[ 아티클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 화폐 실험

[ 배경 1 ]  

전자 화폐의 역할

 

📌 전자 화폐

: 디지털로 된 화폐 - 컴퓨터,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는 화폐

가상 화폐라고도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결제 수단

 

 

 

1) 신용카드 / 계좌이체   - 추적이 가능하다. / 물리적으로 간편 +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2) 현금       - 추적 X. / (신용카드에 비해) 물리적인 제약 + 온라인에서 사용 불가

 

이에 각각의 장점을 모아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추적이 되지않는 전자 화폐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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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2 ]  

전자 화폐의 수요 원인 
- 중국의 특성

정부가 나라에서 흐르는 모든 돈을 관리,감시하려고 한다.

이에 중국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감시당하지 않는 전자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 * 전자 화폐 중에 가장 접근성이 좋았던 ' 비트코인 ' 을 사용한다. )

 

비트코인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2100만 개 만 찍어냈다.

즉, 공급 단 한 번만 있는 것이다.

 

반면, 추적을 당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고 몰려드는 부자들이 점점 많아짐

 

=   공급X + 수요💥 ➡️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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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라고 하면,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다 보니 사용을 하지 않는다.

 

➡️ 화폐로서의 성질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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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 대통령 : 나이브 부켈레

 

부켈레가 당선될 당시, 그가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로는 치안(조폭) / 초인플레이션  이 있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권력,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그는 자신의 SNS에 President가 아닌 Dictador(독재자) 라고 칭하며

계획한 정책을 어떻게든 이끌고자 하는 강한 집념 아닌 집념을 보였다.

 

주제에 맞게 초인플레이션을 보자.

 

 

📌배경

           1. 엘살바도르는 자국 통화가 없다.            

옛날에는 자국 통화를 사용하였지만, 통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해 인플레이션 이 심해지고

2000년대부터 이를 폐기하고, 미국 달러로 법정 화폐를 바꿈

 

하지만, 미국의 통화정책과 자금 사정에 따라 나라 경제가 너무 흔들렸다.

 

 

                    2.  송금 수수료 이슈                

엘살바도르 국민 63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이를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금액이 (2020년 기준) 59억 달러라고 한다. 

 

이 금액을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가 꽤 비싸다.

 

 

                    3.  금융 서비스  혜택 범위                

국민의 70%가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ATM을 통해 돈을 쓰고, 주로 현금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일이 없었다.

 

 

                    4. 경제난 극복 및 경제 활성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중...

+ 내전으로 인해 일어날 산업 시스템도 붕괴

➡️ 달러 발권도 안 됨 

 

 

 

따라서 대통령은

 

경제 발전도 가능한데

- 자국 통화가 없어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줄이고 

- 송금 수수료도 들지 않고

-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이 4개의 조건에 부합하는 비트코인을 국가 법정화폐로 사용하려고 추진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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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국민들의 거센 반발 + IMF와 국제결제은행(BIS)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스스로 독재자 타이틀을 달고 있는 부켈레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었다.

 

결국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면서, 국민들이 엘살바도르에서 만든 비트코인 거래용 디지털(=치보 월렛) 지갑을 만들도록 했고

그는 세금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불안전한 탓에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부켈레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저점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며 더 사들였다고 한다.

 

 

 

세금으로 사는 걸로는 모자랐는지 부켈레는 이와 관련된 국가 정책도 추진하기 시작한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화산지대에 '비트코인 도시'를 짓고

화산 지열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할 계획

이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국채도 발행함.

 

 

 

📌 장단점

 

                    1. 수수료 감소                 

: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지기에 

현금 중심 ➡️ 온라인 결제 방식으로 시장이 변함

 

이 덕분에 온라인 송금이 편해졌고,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던 기존 송금 시스템을 대체했다.

 

 

 

 

                    2. 반부패 정책의 기반 마련                

: 범죄에 사용되던 현금을 대체할 수단이 생기면서

부패를 막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국가에서 만든 비트코인 지갑은 추적이 가능하다.

 

 

                    3. 금융 시스템 구축                

: 비트코인을 통해 송금/출금하기 위한 지점이나 ATM기 같이 여러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 21년 말에는 75%가 넘는 국민이 비트코인 거래 지갑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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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신용 등급 하락                 

: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함

 ➡️ 국가 재정 상태 악화

 ➡️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 증가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졌다. 

 

IMF가 반대했던 정책을 강행한 탓에 사이가 나빠졌고, IMF를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민간 차관에서 높은 이자율 +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야 한다.

 

 

                    2. 비트코인 도시                  

: 지열 발전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도시를 짓겠다는 정책은 아직 아무 성과가 없다.

 

 

 

                  3. 화폐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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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 화폐의 특징

1. 교환의 매개 수단

2. 가치 저장의 수단

3. 가치 척도의 단위

 

ex)  식량 : 오래 보존이 안 됨 / 사람마다 교환가치를 다르게 인식 

           ➡️ 금속(주화),종이(지폐)가 화폐로 쓰이게 됨

 

 

 

📌 화폐로서의 비트코인

1. 교환 매개 수단

= 보유한 지갑으로 전송 가능 !

= 조건 충족

 

하지만 전송 처리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매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송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조건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치 저장

비트코인 등장 2009년 이후 꾸준히 가격은 오르고 있음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요로 인해 금전적인 가치가 있음

 

+ 미래에도 계속해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조건 충족 

 

 

3. 가치 척도의 수단

화폐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져야 하고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느끼고 거래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과 내일의 화폐 가치가 같지가 않다면

거래하기 꺼리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다.

 

➡️ 화폐보단 현물을 선호 / 투자의 수단으로 변질

 

➡️ 화폐 =  가치 척도의 수단이어야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

 

 

 

법정 화폐로서의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초기 발행 수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이 중에서 계속 거래되지 않고 분실되었다고 하는 수가 370만 개라고 한다.

 

[1]

시중에 유통된 비트코인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할 것이다.

 

 

[2]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간접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 변동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다.

 

 

 

➡️ 그렇다면 정부에서 꾸준히 유통시킬 수 있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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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출현 이후, 정부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를 도입하려고 한다.

 

특징1 ) 수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은행에서 일정하게/지속적으로 공급

➡️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교환 비율 = 가치가 안정적이다.

 

 

특징2 ) 감시가 가능하다.

장점 :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금 추적 용이

단점 : 정부에서 거래 정보 열람 가능

 

➡️ [ 추적이 안 되는 현금의 특성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거래 가능함 ]

          위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쓰는 사람에겐 쓸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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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변동성이 너무 크다

= 화폐로 쓰기보단 투자의 형태로 변질됨

 

변동성 70%, 맘 편하게 달러를 계속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총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 국가의 중앙은행은 '발권력' 이 있어야 한다.

 

 

 

3. 의존을 피하기 위한 의존

= 달러도 자기네들이 맘대로 못하는 상황. 너무 의존적이어서 바꾸고 싶다.

 ➡️ 비트코인에 의존

 

 

4.비트코인의 핵심 가치

= 국가에서 비트코인 감시

= 가상 화폐 사용 목적이 사라짐, 신용카드 혹은 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