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못 할 짓 하지 않기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 정책 - ch6 본문
신 통화체제 : 1차 및 2차 양적완화
📌 기본 개념
: 양적 완화란?
경제가 휘청이거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 금리를 낮추어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한다. ( 0%가 마지노선 )
그래도 안 돌아간다?
➡️ 직접 시장에 돈을 들고 들어간다.
돈을 들고 들어간다
=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 시중 은행이나 정부에서 '채권'을 사들인다.
*채권 : 돈을 받을 권리 ( 이를 사고 팔 수 있음 )
= 양적 완화
[ 통화 공급량 증가 ➡️ 생산, 인플레이션 부양 ] 을 기대할 수 있다.
< 양적 완화 전 >
📌 배경
1. 경제가 붕괴 + 침체 + 경직되어있음
- 이유 : 리먼 사태 ( 주택 담보 대출이 무너짐 )
➡️ GSE는 MBS를 구입하는 것을 꺼려함.
> 이 때 연준이 해야하는 역할
1. 가격에 안정성을 부여
2.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
2.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
- 2009년 말까지 실업률이 8% 넘을 것이다.
- 금리도 0% 에 가까워지고, 이를 5년 이상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연준은
1. 현재 1%의 금리를 0~0.25% 범위에서 관리
2. GSE 증권 매입의 범위를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조정하겠다.
3. '장기 국채 매입의 잠재적 이점을 높이 평가한다' 라고 정책 방향 암시
4. 0% 금리 당분간 지속한다.
- 금리 인하 외에도 할 수 있는 조치
= 금리를 0%까지 떨어뜨렸는데도 그대로면 뭘 해야할까?
1) 포워드 가이던스
> 앞으로 연준이 시행할 정책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기업과 가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 발표문에 ‼️당분간‼️ 이라는 표현을 넣음
+ 그린스펀 시절에 '선제 금리 안내'를 해봤는데 긍정적인 반응이었음
+ 일본 : '디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금리 제로 ➡️ 꽤 괜찮은 결과
ex) 금리 '상당 기간' 안 올린다. = 돈 편하게 계속 써라
2) 대량 증권 매입
연준이 A은행에서 10억 달러 국채 매입
➡️ 연준 자산 10억 달러 증가 + 국채를 판 A은행으로 10억 입금
➡️ A은행이 받은 10억 달러가 다시 연준에게 '지급 준비금' 명목으로 들어감
( * 지급 준비금 : 은행에서 전체 예치금 중에서 일정 비율은 중앙은행에 예치해두어야 하는 금액 )
이는 전체 통화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장점이 있다
📌 대량 채권 매입의 문제점
하지만 이러한 대량 채권 매입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
찬성팀)
은행의 지급 준비금을 확대하는 것 = 👍
지급 준비금을 다른 은행에 대출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 통화량 공급
➡️ 생산 , 인플레이션 커버 가능
(+ 일본이 이 방법으로 디플레이션을 극복했다.)
반대팀)
일본에서 했던 양적완화는 "지급준비금에 기반을 둔 양적완화" 였다.
이는 수익성 높은 금융 사업과 신규 지출에 대량으로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상황은 리먼 사태에서 대출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대출에 관해서는 꺼리는 분위기, 오히려 연준에 지급 준비금을 맡겨놓으려고 할 것임.
➡️ 은행의 지급 준비금은 늘릴 수 있지만, 그 돈이 경제를 돌리는 데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팀2)
연준의 채권 대량 매입
➡️ 인플레이션 심해짐 + 달러화 붕괴
이유 : 통화량과 물가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 입장이 있었음.
(*프리드먼과 벤 버냉키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 통화량과 물가는 관계가 크게 없다.)
📌 결론 도출
FOMC는
[ 기준금리가 0%수준으로 떨어져도 , 장기 금리에는 큰 변화 없음 ]
이 사실에 주목함.
연준이 장기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인다.
➡️ 수요와 공급에 의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장기 금리는 떨어진다.
이유 ⬇️
따라서
연준이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임 = 채권 가격 상승
➡️ 이걸 판 쪽에선 판매한 돈으로 다른 곳(A)에 투자
➡️ A쪽 분야도 가격 상승
위와 같이 국채 수익률 ➡️ 다른 시장 수익률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는 해당 분야의 장기 이자율 하락을 유발할 것이다.
- 일반적인 통화 정책 ➡️ 단기 이자율에 직접적인 변화 ➡️ 장기 이자율에 간접적인 변화
= 급격한 변화가 필요없다 = 안정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 버냉키가 하려는 양적 완화
- 일본 : 지급 준비금 중심의 매입 '양적완화'
- 미국 :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장기 이자율을 낮춘다는 '신용완화'
+대체로 일본의 양적완화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언행이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배웠다.(포워드 가디언스)
양적완화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알았으나
[ 어느 정도의 자산(채권)을 매입해야 목표한 장기이자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 ]와 [ 그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 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다.
= 일단 크게 해봐야 효과를 알테니, 막대하게 사보자.
아니다 싶으면 그 이후에 조정하면되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음.
(* 대신 이자율이 낮아진 사이에 재무부가 새로운 장기 채권 발행량을 늘리면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에,
이후에 양적 완화에 들어갈 땐 재무부와 약속해놓고 함)
1차 양적 완화
📌 상황
- 버락 오바마 취임
> 감세 및 실업급여 등으로 민생을 위해 재정을 많이 썼음.
- 재무 장관으로 가이트너 지명
>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 금융 시스템에 혼란이 생겼을 때, 생존에 필요한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는 테스트
> 효과 = 은행의 생존 / 신뢰 회복
➡️ 오바마와 가이트너가 펼친 정책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2달을 기다려야 함
+ 정부가 해당 정책 이후 금융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음
= 급하게 하지말고, 실업률 고점 9.5%로 상향 조정 해서 조금 시간을 벌어둔 뒤
추가 부양책 마련할 계획
📌 생각해낸 부양책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 증권(=채권 ) 매입 " 을 확대하기로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극단적이었지만
그 사이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증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찬성
ex) 잉글랜드 : 국채 보유량 10퍼센트 매입 -> 국채 수익률 하락(금리가 떨어짐) -> 매입 규모 3배 증가
➡️ 여러 지표들 " 대규모 프로그램이 장기 채권 금리를 낮춘다 = 경기 부양에 일조 "
실시 1) 매입
따라서, 연준은 [ 장기 국채 + 담보 대출 증권 ] 매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연준의 재무 규모가 2배가 되었다.
실시 2) 포워드 가이던스
금리가
' 당분간 ' ➡️ ' 상당히 오랜 기간 ' + '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 ' 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
+ 자산담보부증권 대출기구
= 금리가 조만간 오를 것이라는 걱정을 안 함
=> 돈을 많이 빌려가서 쓰게 만들기 위한 목적
1차 양적 완화 휴지기
이를 시행하고 난 뒤, 여러 의견이 나왔다.
1) 이제 그만해도 된다 vs 아직 모자라다
2) 포워드 가이던스 : ' 꽤 오랜 기간 '을 언제로 ?
3) 장기금리가 이미 하락한 상황에서 채권 매입이 효과가 있냐
➡️ FOMC 강경파 : 추가 매입 = 장점보다는 신뢰 저하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토의를 하여 2009년 3월에는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되
매입 시기를 세부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새로운 정책보다는 갖고 있는 정책의 유연성을 보존하기로 함
= 정차하기 전에 슬슬 브레이크 조금씩 밟아놓는 단계
근데 그럼 끝내려면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끝내야 함
= ‼️ 출구전략이 필요 ‼️
➡️ 은행에 돈이 넘쳐나서 이전에 했던 방식의 금리 올리기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음.
* 이전 방식 : 증권 판매를 통한 지급준비금 총액을 줄이기 ( 은행에 돈을 많이 못 갖게 해서 금리를 올림 )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나온 것이
- Plan A
역환매조건부약정 이다.
= 중앙은행이 A 금융사로부터 채권 구매
➡️ 중앙은행이 이를 이용해 시장의 유동성 부족 해결
➡️ 다시 A 금융사가 이 증권을 사야 함. ( 이 조건으로 구매한 거임 )
- Plan B
양적완화 종료 + 매입한 증권 모두 팔기
➡️ 은행은 증권에 대한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남은 돈이 얼마 없음
➡️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없으니 금리 오름 ( 돈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
근데 긴축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정밀하게 해야한다.
따라서 Plan B는 탈락
= 합의된 내용
Plan A(역환매조건부약정) + 만기가 돌아오는 증권 재투자 X
📌 결과
- 장기 수익률이 다시 올랐다.
1) 이에 ' 채권 매입 효과가 일시적 or 오히려 역효과 '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 장기 수익률만 높아진 게 아니라, 주가 상승 + 신용 시장 개선 이 동반됨
> 세계 경제 성장 + 민간 시장 개선 + 긴급 대출 수요 감소
➡️ 안정세의 신호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좋은 징조.
회복세 국면과 관련하여 울창한 숲까지는 아니어도, 새싹이 희끗희끗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원인)
1. 5월에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 매우 긍정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었음
2. 정부의 감세 / 지출 증대
정부의 금융 패키지 < 경기 부양에 필요한 양
> 하지만 이를 [ 통화 공급(양적 완화) + 스트레스 테스트 + 연방 재정 프로그램 ] 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기에 금융 시장이 안정되었고,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 상황이 개선되어,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 이용도가 줄었다.
대출금도 상환이 되면서 연준의 자산이 다시 채워짐
2010년 5월에 1차 양적 완화 종료
- 벤 버냉키의 후회 ⬇️
자산 매입의 장점/위험을 아는 현재, 돌이켜보면 너무 소심했다고 생각한다.
추가 채권 매입에 나서서 장기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내렸다면, 회복하는 것에 조금 더 큰 힘을 줬을 것이다.
또한, 포워드 가이던스도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면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심리 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2차 양적 완화
📌 원인 및 배경
- 유럽 국채 위기 ➡️ 단일 통화( 유로화 )
1)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음
➡️ 금융위기나 변화에 매우 취약함.
2) 유로화로 인해 통화 정책이 통합 / 재정 정책은 통합되지 않음
➡️ 바뀐 통화에 대한 재정 정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
3) 은행 시스템 / 은행 규제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음
⭐️ 4) 민간 및 공공 부채를 방치함 ⭐️
이렇게 유럽에서 생긴 문제였지만
유럽인들이 채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
➡️ 유럽을 넘어 미국, 전세계에 영향을.
📌 흐름
2010 년 11월 , 2차 양적 완화 시작
이전과 같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갈 예정이다.
대신, 방식은 이전에 했던 산 뒤에 반응을 보고 조정하는 것이 아닌 매달 750억 달러씩 사는 것이다.
하지만, 1차 양적완화가 끝나고 그리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에
모두가 QE2를 예상했었고, 이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큰 움직임은 없었다.
* 오히려 이를 예상하고 그 전에 움직임이 더 있었다.
정치적인 반발
1. 공화당 최고위급 의원
- " 추가 (국채) 매입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 , 인위적인 자산 버블 형성할 것이다 "
- " 더 이상 예외적인 경제 간섭을 하지 않도록 " 촉구함
➡️ 인플레이션이나 잘 관리해라
2. 외국 정부
- " 채권 매입 ➡️ 장기 이자율 떨어짐 ➡️ 투자자들이 더 큰 수익을 찾아 나선다. ➡️ 다른 나라로 과도한 자본 유입 "
(돈 빌려도 이자 없으니까 갖고 다른 나라가서 투자)
- " 달러화 약세 ➡️ 미국 금리 내려감 ➡️ 환율 전쟁 "
금융 위기 이후, 연준에 대한 반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음
* 2009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연준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 30%.
정치적으로 양극단이 연준에 대한 반감이 있음
연준을 감시하려는 시도
연준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도, 정치적인 압력과는 상관없이 정책을 집행하려 했으나
이러한 감정이 불러올 장기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현재 연준에 대한 반감이 만연할 때를 기회라고 생각하여
1. 상원의원 도드 : 연준이 지닌 모든 감독 및 규제 권한을 박탈하려고 했다.
2. 의회 : ' 연준 감시 '법안 검토
3. 반대 여론에서는 연준에서 실행한 경제 회복 노력을 가리켜서 " 거의 반역에 가까운 행동 " 이라고 했다.
어느 하원 의장은 자신이 당선되면 벤 버냉키를 해임하겠다고 하며
" 연준 역사상 가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위험하며, 권력 중심적인 의장 " 으로 묘사했다.
📌 벤 버냉키의 반박
연준이 은행 시스템을 규제/감독할 권한은
1. 최종 대부자 역할을 감당하고
2.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3. 통화 정책은 정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어야만 경제에 더 큰 이익
➡️ 연준의 [ 규제/감독 권한 + 통화 정책의 독립성 ] 지켜냄
4. 커뮤니케이션 전략 변경
계속해서 연준과 버냉키에 대해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자
대중 앞에서 진실을 알릴 필요성을 느끼고 방송과 여러 언론에 출연하기 시작했다.
추가로, 분기별 회의 내용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
➡️ 대중 앞에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 기대치를 안내하는 통로를 만들었음
양적완화는 차악이다.
작물을 키워내진 못해도, 불은 끌 수 있었음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망해가는 경제를 살리는 역할만 한다.
(추천 영상)
https://youtu.be/CRVZzT9er0g?si=XSRzGiKMDGGLz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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