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 정책 - ch15

도입

 

연준의 목표

= 경제 / 금융 안전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서도

혁신과 실험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들이 직면할 숙제는

 

- 독립성

-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인 변화

 

이를 기반으로 어느 방향으로 왔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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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독립성

 

연준은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묘사되지만

이들의 권한과 구조를 법이 규정한 것이기에 의회에 일부 종속적이다.

" 의회는 우리의 상사다. ... 정치권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존재다."

 

하지만 연준에 가해지는 실질적인 정치적인 제한에도

연준은 독립 기관이다.

 

➡️ 법으로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주는 건 없지만,

       연준 초기에 마련된 몇 가지 규정을 통해 보호되긴함.

ex)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X ,
      의회 자금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연준이 보유한 채권 수익으로 자금을 조달 가능

( 트럼프는 이러한 규정을 존중 안 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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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

 

➡️ 연준 독립성에 대한 지지가 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강화됐다.

 

- 번스 : 독립성을 잃음 ➡️ 이도저도 못하고 망함

- 볼커 : 독립성을 얻어냄 ➡️ 인플레이션 진압 성공

 

따라서, 연준의 독립성 = 경제에 대한 여러 위험에 맞서는 든든한 방어벽으로 인식

 

의회는 연준을 그냥 부엌 수리 배관공 정도로 생각함

= 수리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묻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정이나 왜 그렇게 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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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확대 방향

 

📌신기술 ↔ 연준

: 첨단 기술과 경제 분야가 점점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 첨단 기술 :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대출 시스템에서 잠재적 위험을 걸러낸다.

- 경제 : 추측에 가깝지만, 연준은 종이 화폐 대체 수단이 될 '디지털 달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 현금에 비해 안전성, 편리성, 즉각성 , 송금 보장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또한, 자금 세탁, 마약 거래, 기타적인 불법 거래가 급감할 것이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

 

+ 또 다른 이슈로는 디지털 화페 ↔ 통화/재정 정책의 영향이다.

 

- 장점 : 세금 환급 / 구제금 / 정부 지급금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

 

- 특징1 : 비트코인과는 성질이 다르다.  [ 투기 자산 or 화폐 ] 

- 특징2 :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국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 공급량을 조절 O )

 

 

 

📌연방준비제도와 사회

연준이 맡은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전 보존 역할 → 사회의 다른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됨?

 

> 사회 문제를 해결/개선하기에는 입법적 의무 + 연준이 가진 수단의 한계

ex) 1. 기후변화 문제

   유용한 정책은 결정할 필요 X , 대신 관련된 자산에 대한 조치는 취할 수 있다.(546p)

   ex) 기후 변화 위험에 처한 자산은 은행이 상각하도록 강제 or 온난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채권 매입을 못하도록

 

 

ex) 2. 사회적 불평등 / 사회적 이슈

통화 정책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고용을 촉진

노동 시장이 활성화 되면 혜택은 소수 집단과 저소득 계층, 직업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이와같이 연준은 자체적으로 다양성과 형평성을 증진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있다.

한때는 다양성을 공식 목표로 정하여 최대한의 공정한 결과를 거두었음

 

 

 

또한 연준 내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력을 갖춘 소수 인종+여성 실무자 를 유인하고 길러낼 수 있는 육성책을 확보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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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과거와 미래

연준이 마틴 ~ 파월에 이르기까지 정책 수단과 방법에 변화를 이룩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발전 과정이 연준과 그 정책을 재구성해왔기 때문

 

 

경제 구조의 변화 → 인플레이션의 변화

 

1. 폴 볼커    : 인플레이션을 상대로 승리 ▶ 인플레이션 통제를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 / 신뢰도 회복

2. 그린스펀 :  인플레이션 안정 + 인플레이션 기대 정착

3. 벤 버냉키 : 인플레이션 목표 ↔ 최대 고용을 달성하는 공식 체계 수립

4. 파월 : 그 체계를 더 다듬음

 

 

...

 

📌정책 형성 요소 1 :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 활성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을 너무 강조하느라 고용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0,70년대 겪었던 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금의 인플레이션만 보여도 한 순간에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2년에 연준이 "균형 접근"이라는 말을 내세우며,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 활성화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  + [ 제대로 자리 잡힌 인플레이션 ]  = 기대 고용

> 통화 정책이 노동 시장을 위태롭게 하는 충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형성 요소 2 : 자연 이자율 하락  

장기간에 걸친 자연 이자율의 하락

= 인플레이션과 그에 대한 위험이 낮아졌다.

 

- 전통적 공식 : 자연 이자율 하락 → 단기 금리 인하 → 경기 약세를 떠받치는 능력 제한

하지만 양적완화, 명확하고 장기적인 포워드 가이던스같은 정책 덕분에 원치 않는 부작용을 줄였음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의 통화 정책만으로 깊은 불황을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안목과 정책이 필요하고

통화 정책의 한계를 재정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에 의존하는 상황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정책 형성 요소 3 : 금융 불안 위험 증가  

상당수는 회복되거나 고치기 어려운 것들    ex) 금융 분야의 혁신, 세계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 투명성, 상호 연결성

 

이에 연준은 거시건전성 관점을 도입

> 금융 시스템 전체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며 안정에 미치는 위험을 파악 

 

 

 

📌정책 형성 요소 4 : 늘어난 대중적 인지도  

최근 금융 위기 ,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음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연준이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기에 연준 리더들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서 그들의 관심사를 듣고, 정책을 설명하고

연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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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연준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실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파월이 말했듯이, 연준은 인격과 성실성에서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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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1. 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걸 걱정하는가? ( P.553 마지막 문단 )

 

Q2.  자연 이자율이 떨어져도 양적완화 덕분에 부작용을 줄였다고 하는데 원리가 뭔가? 

        돈이 받쳐줘서?